1주택 재산세 특례 끝나나요? 건보료 대출 공제까지

집 한 채 가진 분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혜택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붙는 재산세 특례세율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서 주택담보대출 일부를 빼 주는 공제입니다.

재산세 특례는 현행 법으로는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에만 적용돼요. 정부가 2029년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두 제도를 차례로 볼게요.

1주택 재산세 특례는 누가, 얼마나 덜 내나요?

6월 1일 기준으로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만 갖고 있고, 그 집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가족 기준이고 동거인은 빼요. 신탁한 집도 위탁자의 주택 수에 들어가요.

혜택은 두 겹이에요. 먼저 세율이 표준세율(0.1~0.4%)보다 0.05%p 낮아요. 그리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곱하는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일반 주택보다 낮아요.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1주택은 특례세율은 못 받지만 45% 비율은 적용되죠. 지자체 조례로 깎아 주는 세율이 더 유리하면 그쪽을 쓰고, 다른 감면과 겹치면 유리한 하나만 적용해요.

우리 집 공시가격을 넣으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1주택을 고르면 위 비율이 반영돼요.

특례가 끝나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현행 특례세율 조항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효력이 있어요(법률 제17769호 부칙). 정부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이를 2029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어요.

입법예고는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했고, 10월 말 국회에 낼 예정이었어요. 연말 국회에서 통과돼야 2027년 7월 고지서에도 특례가 이어집니다. 통과 전이라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같은 개편안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히고, 40세 미만 청년은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있어요. 이것도 국회 통과가 필요한 정부안이에요. 취득세 전체 흐름은 2026 취득세 정리에 있습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고,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눠 내요. 세액의 절반은 7월 16~31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30일이에요.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1주택 특례를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이번에 확인한 법령과 발표에 없었어요. 고지서에서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인하고, 1주택인데 일반 비율이 찍혀 있다면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까지 함께 보고 싶다면 재산세·종부세 2026 정리를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빼 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지역가입자는 집 같은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어요. 이때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은 재산 과세표준에서 빼 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가 근거이고, 2022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세대 1주택 지역가입자일 것
• 그 집에 살려고 소유자(같은 세대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가 그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일 것
• 최초 주택담보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일 것
• 주택 과세표준이 기준시가 6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이하일 것

공제액은 대출 잔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최대 5천만원입니다. 그 집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넘을 수도 없어요. 금리를 낮추거나 기간을 늘리려고 같은 날 갈아탄 전환대출도 포함되죠.

우리 집이라면 얼마나 빠지나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주택이라 비율 43%가 적용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집 살 때 받은 주담대가 1억원 남았다면 1억원 × 43% = 4,30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잔액이 1억 5천만원이라면 계산상 6,450만원이지만 상한 5천만원까지만 빠져요. 대출을 갚아 잔액이 줄면 공제액도 함께 줄어요.

무주택 지역가입자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30%를 빼 줘요. 보증금의 30%가 한도이고,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어야 해요.

공단은 금융회사에서 대출 종류·기간·금액·담보 정보를 넘겨받아 반영해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면 고지서에서 공제가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빠진 것 같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세요.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받은 생활자금 대출도 공제되나요?

공제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요건이 집을 산 날 전후 3개월 안의 최초 주담대이기 때문이에요. 몇 년 뒤 새로 받은 생활자금 대출이나 후순위 담보대출은 이 요건에 맞지 않아요. 같은 날 기존 대출을 갚고 옮겨 탄 전환대출만 예외로 포함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그래서 은퇴 후 생활자금이 필요한 집주인이라면 대출로 건보료가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게 맞아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소득 증빙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건강보험료로 소득 증빙하기에 있습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다고 보도됐어요.

그래도 목돈이 필요하다면 기존 주담대는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순위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구조는 후순위 담보대출이란에 정리했어요. 연 5%, 30년으로 2,000만원이면 월 약 10만 7천원이에요. 세금과 보험료를 먼저 확인한 뒤 상환 계획과 함께 따져 보세요.

은퇴를 앞둔 1주택자는 무엇을 순서대로 볼까요?

회사를 그만두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집이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요. 이때 놓치기 쉬운 점을 순서대로 적어 볼게요.

1. 세대 전체 주택 수가 1채인지 확인(6월 1일 기준)
2. 재산세 고지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찍혔는지 확인
3. 집 살 때 받은 주담대의 최초 실행일과 소유권 취득일 차이가 3개월 이내인지 확인
4. 지역가입자 전환 후 첫 고지서에서 대출 공제가 반영됐는지 확인
5. 연말 국회에서 재산세 특례 연장안이 통과됐는지 확인

세 번째 항목은 대출 서류와 등기부만 있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취득일과 대출일이 3개월을 넘게 벌어져 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보험료가 예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으니 은퇴 전 생활비 계획에 넣어 두세요.

집 한 채가 있는 은퇴 가구라면 기초연금 대상인지도 함께 보세요. 기초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을 재산에서 빼고 계산해요. 산식은 기초연금 재산 계산에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