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호사비 없으면? 무료 지원 받는 3곳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원 절차라 비용과 서류가 부담돼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통하면 소송 대리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구는 크게 세 곳이에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375), 그리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같은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입니다. 각각 무엇을 해 주는지, 어디부터 가면 되는지 정리했어요.

돈이 없어도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공 창구를 거치면 변호사 비용이나 법원에 미리 내는 돈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세 창구의 역할은 아래와 같아요.

법률구조공단은 2025년 한 해 개인회생·파산 소송 대리로 2만 3천명을 도왔어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같은 해 2,685명을 법원 절차로 연계했어요. 공단의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2026년 7월 2일 두 곳이 더 문을 열어 12곳이 됐어요.

상담 전에 우리 집 재산과 빚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두면 좋아요. 집 시세와 남은 담보대출을 넣으면 대출이 집값의 몇 %인지 볼 수 있어요.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서울에서는 누가 비용 지원을 받나요?

서울회생법원과 연계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해요.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임을 소명한 분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장애인
• 60세 이상

대상이 되면 파산관재인이나 외부회생위원 선임 비용, 법원 예납금을 센터가 대신 내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하면 따로 소송구조 신청서를 낼 필요도 없어요.

센터 전화 상담(☎1644-0120)은 평일 오전 10~12시, 오후 1~5시에 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파산 무료 신청 지원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경남 등 다른 지자체도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사는 곳의 센터를 찾아보세요.

서울 밖에 산다면 법률구조공단부터 두드려 보세요. 공단의 법률구조는 소득 기준이 있는데, 2026년 기준과 본인이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범위는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가까운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위치도 ☎132로 문의해 보세요.

상담부터 결정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기준으로 보면 다섯 단계예요.

법원 절차는 몇 달에서 1년 넘게 걸려요. 총리실도 2026년 10월 1일 회의에서 서류가 많고 기간이 길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진단했어요. 그래서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의 방문 동행 사례를 전국에 넓히기로 했어요.

필요한 서류는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등기부·차량·예금 같은 재산 자료,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 진술서예요.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떼는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 만들 예정이지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신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맞나요?

빚의 종류와 소득이 갈림길입니다. 협약 금융회사 빚이 대부분이고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신복위 채무조정이 먼저 검토돼요. 사채나 금융회사가 아닌 곳의 빚이 많다면 법원 절차가 맞을 수 있어요.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1375에 전화하세요. 채무조정과 회생·파산을 함께 안내하고,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 ☎132로 끊지 않고 바로 연결합니다. 채무조정 단계별 내용은 ☎1375 채무조정 신청 순서에 있어요.

빚이 작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법원에 가기 전에 볼 제도가 있어요. 원금 50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연체됐다면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으로 파산 없이 감면과 통장 압류 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넘게 연체된 빚은 어떻게 하나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빚은 먼저 새도약기금이 사들였는지 확인하세요. 매입됐다면 소각이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새도약기금 정리에 있어요.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장기 연체 빚이라면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132)에서 회생·파산 신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2일 밝힌 내용입니다.

집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집이 있다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아요. 다만 집 같은 재산은 갚아야 할 금액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걸린 집을 절차 안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법원과 공단 상담으로 확인해야 해요.

집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고금리 사채로 버티다가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불법 업체의 빚이 섞여 있다면 불법사채 원스톱 구제로 먼저 정리하세요. 연 60%를 넘는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거든요.

정부는 앞으로 무엇을 더 바꾸나요?

2026년 10월 1일 국무총리비서실 주재 제3차 위기채무자 지원 회의에서 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14개 지부에 연계 전담 직원을 두고, 연계업무 처리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는 정책브리핑 위기채무자 지원 관계기관 회의 결과에서 볼 수 있어요.

2026년 7월 14일 대책에서는 회생·파산 거점을 늘리고 부채증명서 일괄 발급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10월 29일 개통한 ☎1375도 이 대책의 일부예요.

법원 절차와 공적 채무조정을 먼저 충분히 상담하세요. 절차가 끝나 생활이 안정되고 집에 담보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필요한 자금 계획을 다시 짜도 늦지 않아요. 회생·파산 신청을 대신해 준다며 비용을 먼저 요구하는 광고는 조심하세요. 공공 창구는 ☎132, ☎1375 같은 공식 번호로 직접 연락하세요. 의심스러운 연락을 가려내는 법은 대출사기·불법사금융 구별법에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