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2026, 원금감면 최대 90%와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은 빚 때문에 사업과 생활이 흔들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예요. 원금을 깎아 주거나, 갚는 기간을 길게 늘려 주는 방식입니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운영해요.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2025년 9월 22일에 대상 기간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이 기간 중에 사업을 했다면 대상에 들 수 있습니다. 폐업한 뒤 남은 빚으로 힘든 분도 확인해 볼 만해요. 다만 사업 기간 외의 세부 요건은 이번 재료에 없어서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사업을 한 기간과 그때 진 빚입니다. 사업자등록증, 폐업 사실 증명, 대출 내역을 미리 모아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대출이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다면 금융사 이름, 잔액, 금리, 연체 여부를 한 장에 적어 가세요.

신청 전에 내 대출 전체가 소득에 비해 얼마나 무거운지 숫자로 보면 판단이 쉬워져요. 주담대, 사업자 신용대출, 카드론을 한 번에 넣어 보세요.

얼마나 줄여 주고, 얼마나 길게 나눠 주나요?

저소득·취약 차주는 원금을 최대 90%까지 줄여 줄 수 있어요. 갚는 기간은 최대 20년, 원금 상환을 미루는 거치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최대 90%는 가장 어려운 차주에게 적용되는 상한이에요. 대부분은 이보다 낮은 감면률이나 기간 연장으로 조정될 수 있죠. 내 감면률은 소득과 재산, 채무 상태를 보고 정해져요.

2026년에는 일찍 갚으면 5~10%를 더 깎아 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조정 뒤 여유가 생겨 목돈을 마련했다면 조기상환으로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성실하게 갚는 중개형 차주의 금리도 낮아졌고, 하한은 3.25%예요.

상환유예 사유도 넓어졌어요. 조정안대로 갚다가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폭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유가 추가됐는지는 공고 확인이 필요해요.

집 담보로 받은 사업자금도 조정되나요?

이 부분은 확인이 더 필요해요.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새출발기금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금융위 1차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아요.

자영업자 중에는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마련한 분이 많아요. 이런 분이라면 상담 때 담보채무가 조정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집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신용채무만 조정되고 담보채무는 따로 남는 경우도 생각해 둬야 해요.

사업자금으로 쓴 가계대출이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대환 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리에 있어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 운영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사업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와 대출 내역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누군가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면 의심부터 하세요.

새출발기금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제도라 공식 창구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대행을 내세워 수수료를 요구하는 광고나 문자는 사기일 수 있어요. 구별법은 대출사기·불법사금융 구별법에서 볼 수 있어요.

대상이 아니거나 조정이 어려우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사업 기간이 맞지 않거나 연체가 없어 조정 필요성이 낮게 판단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빚을 줄이기보다 구조를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정리해 매달 나가는 돈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아파트가 있다면 담보로 한도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기존 주담대는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순위로 받는 후순위 담보대출로 카드론이나 고금리 신용대출을 정리하는 흐름이에요.

이를테면 광역시 시세 3억 5천만원 아파트에 주담대 1억 2천만원이 남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부업 예시 LTV 80%면 2억 8천만원에서 방공제 2,800만원과 기존 대출을 빼서 약 1억 3,200만원이 계산상 여유입니다. 보험·저축은행 기준 70%라면 약 9,700만원입니다.

이 중 4,000만원을 연 5%,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리면 월 약 21만 5천원이에요. 정리하려는 신용대출의 월 납입액과 비교해 보세요. 예시 계산이고 실제 한도와 금리는 심사에 따라 달라요.

자영업자가 볼 수 있는 다른 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새출발기금은 이미 있는 빚을 줄이거나 나눠 주는 제도예요. 새 돈을 빌려주는 제도와는 성격이 달라요. 아래처럼 목적별로 나눠 보면 내게 맞는 쪽이 보여요.

여러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제도마다 달라요. 채무조정을 받는 중이라면 다른 대출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순서를 정하고 움직이세요. 서민금융 상품의 대상과 한도는 햇살론일반·햇살론특례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채무조정과 담보대출,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이미 연체가 길어졌거나 소득으로 원금을 갚기 어렵다면 채무조정이 먼저입니다. 원금 감면은 채무조정 제도에서 다루는 영역이에요. 새 대출로 빚을 옮기면 원금은 그대로 남아요.

반대로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아 왔고, 금리 부담만 줄이면 버틸 수 있다면 대환이 맞을 수 있어요. 대부업 금리는 법정 최고 연 20% 이내에서 심사로 정해지니, 기존 대출 금리보다 실제로 낮아지는지 꼭 비교하세요. 순서를 바꾸는 방법은 DSR 초과로 거절됐을 때에도 정리했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린다면 새출발기금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그 결과를 들고 상담 신청에서 집 기준 대안을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