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대출은 빼고 계산해요

- 2026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 집값에서 기본재산액·대출 빼고 계산
- 2027 정부안 하위 30% 월 38만원
목차 7개
집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실제 계산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집값에서 지역별 공제액을 먼저 빼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도 뺀 뒤 남은 재산만 소득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입니다. 우리 집이 이 기준 안에 드는지 산식대로 따라가 볼게요.
이 글은 2026-10-31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산식과 2026-10-29 발표를 근거로 썼어요. 2027년 개편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입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기준은 집이 있느냐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냐예요.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산식은 아래와 같아요. 집은 일반재산에 들어가요.
| 단계 | 계산 |
|---|---|
| ① 일반재산 | 주택 등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지역별) |
| ② 금융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 ③ 부채 차감 | ① + ② − 부채 |
| ④ 월 소득 환산 | ③ × 4% ÷ 12 |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특별·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 특별자치도 시) | 8,500만원 |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원 |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 혼자 사는 분이 2억원으로 평가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고 대출이 5천만원 남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금융재산은 1천만원,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2억원에서 8,500만원과 대출 5천만원을 빼면 6,500만원입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원 공제 안이라 더할 게 없습니다. 6,500만원 × 4% ÷ 12 = 월 약 21만 7천원이에요.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한참 낮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식을 적용한 예시 계산이에요.
대도시라면 공제가 더 커요. 광역시 구에 있는 3억원 아파트에 대출 1억원이 남았다면 3억원에서 1억 3,500만원과 1억원을 빼 6,500만원이 남아요. 앞의 예시와 똑같이 월 약 21만 7천원으로 환산됩니다. 집값이 더 높아도 사는 지역과 대출에 따라 결과가 같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 집의 시세와 남은 대출을 넣으면 대출이 집값의 몇 %인지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산식에서 빠지는 부채가 얼마인지 가늠하는 출발점으로 써 보세요.
2026년에는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에요.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이보다 줄어요.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
-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 4,550원 이하면 감액 없음 등)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가까우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근로소득이 있다면 계산이 조금 유리해요.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빼요. 월 200만원을 번다면 (200만 − 116만) × 0.7 = 58만 8천원만 소득으로 잡혀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초연금에 유리해지나요?
산식만 보면 부채가 재산에서 빠지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빌린 돈을 통장에 두면 금융재산으로 다시 잡혀요. 생활비로 쓰고 남은 잔액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대출을 받는 건 맞지 않아요. 대출은 이자가 매달 나가요. 연 5%, 30년으로 3,000만원을 빌리면 월 약 16만 1천원이에요. 기초연금 34만 9,700원의 절반 가까이가 이자와 원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부채로 인정되는 범위와 증빙 방법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은행 대출이 있다면 신청할 때 대출 잔액 증명을 준비해 가고, 인정 여부는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같은 집이라도 제도마다 부채를 보는 방식이 달라요. 근로장려금은 부채를 빼지 않아요. 비교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 정리했어요.
자녀 집에 살거나 집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살면, 그 집 가격의 연 0.78%를 소득으로 봅니다. 6억원 주택이라면 월 39만원이 소득으로 잡혀요.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도 바로 사라지지 않아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요. 연금을 받으려고 집 명의를 옮기는 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4천만원 이상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봅니다.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2027년에는 무엇이 바뀌나요?
정부가 2026년 9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낸 개편안이 있어요. 2027년 4월 시행이 목표이고, 법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이에요.
| 항목 | 2026년 현재 | 2027년 개편안(정부안) |
|---|---|---|
| 하위 0~30% 기준연금 | 월 34만 9,700원 | 월 38만원 |
| 저소득 부부감액(하위 0~45%) | 각 20% | 각 10% |
| 하위 0~30% 부부 합계 | 월 56만원 | 월 68만 4천원 |
| 직역연금 수급자 | 원칙적 제외 | 하위 0~45%면 최대 38만원(2027-07 목표) |
예산은 23조 1천억원에서 25조 7천억원으로 늘어나요. 2027년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2026년 10월 1일에는 법 개정도 있었어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살아야 받을 수 있고,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가 생겨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신청은 어떻게 하고,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2026년 10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쉬워졌어요.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를 문자 링크로 받을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는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탈락해도 끝이 아니에요.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누르면 5년 동안 매년 두 번 다시 조사합니다. 자격이 생기면 신청한 것으로 봐요. 문의는 ☎129, 국민연금 ☎1355예요. 산식 원문은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일을 더 하고 싶은 분은 노인일자리도 함께 보세요. 2027년 예산안에는 노인일자리 118만개가 담겼어요. 노인일자리 여기, 지역 시니어클럽,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아요.
연금만으로 부족하면 집을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집을 생활비로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평생 매달 받는 주택연금과, 필요한 만큼 한 번에 받는 담보대출이에요. 둘의 차이는 주택연금과 후순위 담보대출 비교에 정리했어요. 주택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이번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공단에 따로 물어보세요.
집 한 채를 가진 은퇴 가구라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도 함께 봐야 해요. 1주택 재산세 특례와 건보료 대출 공제에 정리했어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매우 낮다면 생계·주거급여 기준도 확인해 보세요. 2027년 기준은 2027 기준중위소득 정리에 있습니다.
상담에서 안내하는 대출 금리는 연 19.9% 이내에서 심사로 정해져요. 연금 수급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상환 계획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집값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대출 같은 부채를 뺀 뒤 연 4%로 소득 환산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대출받은 돈을 통장에 두면 어떻게 되나요?
부채는 빠지지만 통장에 남은 돈은 금융재산으로 다시 잡혀요. 연금을 받으려고 대출을 받는 건 맞지 않아요.
부부가 같이 받으면 줄어드나요?
2026년에는 각각 20% 감액돼요. 2027년 정부안은 하위 0~45% 부부의 감액을 10%로 줄이는 내용인데, 법 개정이 필요해요.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 기준에서 빠지나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요.



